공지사항
[칼럼]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홍수열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
1952년 영국 런던의 대스모그(Great somg) 사건과 1960년대 일본의 요카이치시 대기오염사건, 미국 LA 스모그 사건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슴 아픈 대기오염사건을 겪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쓰레기 대란 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성장우선주의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기존의 관념적 환경인식에서 체험적 환경인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시장영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경제가 갖추어야 할 가치와 운영원칙을 말한다. 대체로 사회적경제란 시장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되 사적 이익추구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사회문제 해결을 고려하고,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조직 내 민주적 의사결정, 외부의 공동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의 사이에서 양자의 실패(시장실패와 공공의 실패)를 시장의 원리에 기반하여 효율성을 고려하되 동시에 운영주체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가치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운영 원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막막하다. 사회적경제란 자신만의 고유의 정체성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있는 곳에 달려가 깃발을 꽂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실천모델이 중요하다. 실천모델의 누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실체가 뚜렷해질 것이다.
환경분야 사회적경제란 국내외 환경문제를 사회적경제의 원칙에 맞게 해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혹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환경문제에 접근하되 수익모델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주체 및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원칙 중 하나가 최근접 결정의 원칙이다. 환경문제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분산형 모델을 구축하고, 참여주체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은 환경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은 커뮤니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부 및 기업의 접근과는 차별성이 있고 수익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환경단체 등 NGO적인 접근과는 차별성이 있다. 수익모델을 추구하되 발생한 수익은 다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점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근본적 차이가 발생한다.
환경분야에 사회적경제가 진출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 기후변화 및 핵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적합한 분야이다. 실제 지역단위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 외 자원순환, 환경교육, 녹색제품, 생태자원 활용분야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이다.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한 후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업무이다. 돈이 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고, 재생자원을 만드는 것은 민간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시장경제 영역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 업무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는 다양한 모습들이 될 테지만 이상적인 모습은 이럴 것이다.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쓰레기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되, 단순 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단체와 연계하여 스스로 주민들을 교육하고,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지자체 대상으로 대행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 보다는 골목골목의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지자체에 많은 건의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업체 중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센터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게 임대료를 받고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수리서비스 제공, 중고물품의 사용 활성화 등의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의 재활용센터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불어 재사용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물품 기부 및 수거인프라 구축이 될 경우 재사용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것을 수거 후 선별하여 다시 재사용 매장에 공급하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동네 단위 재사용 매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중고물품 수거 인프라 운영과 동네 단위 재사용 매장 운영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가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교육을 생각해 보자. 지금의 환경교육은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환경교육과 일부 부유층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급 민간 환경교육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환경교육은 수익모델 관점에서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환경교육 시장은 숲체험 등 특정 주제에 몰려있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환경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듣고 싶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중고장난감을 이용한 업사이클 환경교육 ‘쓸모’는 외부지원 없이 수업참가비만으로 연간 1억 원의 수입을 올려 양질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제품 유통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녹색제품은 마케팅 어려움으로 판매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들도 녹색제품 구매를 원할 수 있지만 녹색제품을 일상의 소비공간에서 잘 접할 수 없다.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생산하는 특정 품목만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을 지역의 유통매장과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것을 대행해주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하는 사례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제품을 지역에 우선 유통시킨다는 개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에 부합하며,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이다.
생태자원 이용모델은 지역의 생태자원을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체험 등 생태관광을 말하는데, 지역에 따라 농촌이 아니더라도 도시지역 공원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환경분야 사회적경제는 환경에 대한 공공의 투자가 증가하되 그것이 공공주도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러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에서 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 모델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경제가 진출하기에 전망이 밝은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