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임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불가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여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 이로 인해서 망할경우 대비할 공적 안전망에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

2017년 현장에서 질의했더니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서 1년이 다되도록 변화가 없음.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 주신 의견 중 일부를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