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경제를 위해 활동하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1만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사회적경제로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고유의 속성이 관련법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협동조합의 공공성 유지와 활성화 등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동조합의 당면 현안인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손금인정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등록면허세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붙임1과 같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