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카카오의 돌봄서비스 시장 진입에 관한 반대논평(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YWCA연합회 회원 …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6-05-19 14:37
조회
966

돌봄서비스까지 삼키려는

대기업의 무차별 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없는 사업은 혁신이 아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카카오는 자신의 IT 기술력과 O2O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가사도우미 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 홈클린을 출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수급 불균형이 큰 가사서비스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겠다는 ㈜카카오의 야심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돌봄산업 진출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가 대기업의 몸집과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혁신적인 가치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반면 공급구조는 여전히 개인간 거래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근로조건서비스 품질의 정체는 심각한 상태이다.

가사 3단체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공익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정규직 고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카카오의 홈클린 사업에 관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게 한다.

첫째㈜카카오 홈클린서비스는 가사서비스의 양질의 일자리로의 도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잘 알려져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여성의 임금차노동조건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식선을 벗어난 사례가 많다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은 비정규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로서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과연 ㈜카카오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그렇다면 ㈜카카오 홈클린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싼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불과하며그간 수십 년 동안 소규모 직업소개소들이 일궈온 골목상권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카카오가 내세운 업무매뉴얼파손보험투명한 결제시스템도우미`이용자 상호평가(서울신문 5월 17일자)라는 차별성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홈스토리청년벤처기업 등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사서비스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종사자들은 일용직의 형태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서 활동해 왔다이에 2000년대 이후 실업운동 및 자활운동여성운동을 배경으로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이 결성되어 돌봄노동의 공식화 및 사회화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주요 이슈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또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제외 항목 삭제를 위해 개별 가정이 사용자일 경우 발생하는 노동법사회보장법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 중이다.

토론회캠페인기자회견법안 발의 등 현장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정부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하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그 결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고많은 연구자들이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을 주창함으로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외면되어 왔던 가사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카카오는 다음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시대에 역행하는 개인간 거래비공식부문 일용노동의 공급이라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는 안된다. 적어도 ㈜카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정규직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로서 시장을 혁신선도해야 한다.

둘째㈜카카오는 자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가사서비스분야의 공익적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플랫폼 구축캠페인 등 공익단체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2016년 5월 18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