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제안 “주치의제도가 있었다면”(임종한)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6-04-12 14:22
조회
556
보건의료 관련 각 당의 주요 공약입니다.

녹색당, 노동당 : 주치의제

정의당 : 일차의료 강화

더불어민주당 : 장애인 주치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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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의료개혁 관련 한겨레신문 기고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국가방역망이 뚫린 데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많은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첫 번째 환자는 메르스 감염으로 확진되어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10일간 4개 병원을 경유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료쇼핑 현상이다. 환자가 병원 4곳을 찾아 헤맸는데, 만나는 의사에게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짧은 진료시간이 관행화된 국내에서는 흔한 일이다. 만약 국내에 주치의제도가 있었다면, 첫 번째 환자는 주치의의 충분한 상담과 조기 진단으로 메르스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을 피했을 것이다.메르스가 휩쓸고 간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최근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분화와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종별가산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3차병원에서는 입원에 대해 가산율을 올려주고, 1차 의료기관에서는 반대로 외래진료에 대해 가산율을 올려주어,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분화와 정립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성을 지니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제안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의료전달체계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 의료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시작되었지만 1998년 진료권 개념을 없애면서 강력한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너졌다. 과거 지역별, 1~3차 제한이 있었던 것을 1단계인 의원 및 병원과 2단계인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단순히 나누어 요양급여 의뢰서 제출과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병원급 이상의 점유율이 의원을 능가하고 있다.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의료비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가계 비중 의료비 부담이 커져감에도,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현재 1차의료기관에선 장애인, 노인, 소규모 사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과 돌봄, 질병 예방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취약할 대로 취약해진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원을 위한 병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지금과 같이 90% 이상의 단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구조에서는 양질의 일차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일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출을 대폭 늘리고,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단과 전문의들이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도록 재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관리되는 환자의 수에 따라 진료비를 받는 지불제도 개편, 주치의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정부는 일차의료 발전 10년 계획을 수립해 특별히 일차의료 전문인력의 육성과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후보를 가려 선출하고, 향후 보건의료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임종한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9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