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성명 > 회원단체 활동소식

본문 바로가기
  •  HOME
  • 사회적경제 NOW
  • 회원단체 활동소식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성명
작성일 2018-08-31 10:34
최고관리자
조회수 322 댓글 0

본문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여야 졸속 합의 과정 전면 중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완전폐기!!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반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로 논의를 넘기게 됐다.

 

촛불민심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재벌특혜법안’, ‘국민안전 포기’, ‘공공서비스와 공공의료 포기그리고 의료 영리화 수순이라는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저지되었던 법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촛불을 기반으로 출범했다고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볼모로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장성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사회 일차의료기반 확대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케어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 해주길 바라며 묵묵히 기다려준 모든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하는 정부가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을 빌미로 그마저의 책임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는가?

호시탐탐 국민의 건강을 옥죄여오는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도, 가습기 사태와 라돈 침대 등 이윤을 위해 안전을 저버린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도 아직 바로잡지 못하였음에도 여전히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4차 산업육성을 빌미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비스발전법 제 32항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것으로 서비스발전법과 보건의료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역으로 한 줄 삭제로 자유한국당이 줄 곧 바래온 서비스발전법의 시행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통으로 들이민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졸속 합의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지금에라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하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오버랩되고 있다. 격오지 군부대와 도서벽지 주민에 제한 한다는 원격의료추진과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의 개발 등이 그렇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공공의료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보건의료 확립을 우선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의 우려를 싣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30여년 간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고, 주민 스스로 건강리더로 성장하여 마을 안에서 서로 돌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의 핵심이 당사자성의 자각에서 시작하며 각 개인들의 합인 지역사회내 관계 형성과 서로간의 지지체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체득해왔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권이 우려가 된다면 파편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해주길 바란다.

 

2018. 8. 3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목록
회원단체 활동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notice [농특위]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최고관리자 11-13 349
192 첨부 이미지 [쿱비즈]참여형 학습도구 활용 워크숍(게임으로 배우는 협동조합) 최고관리자 01-21 295
191 첨부 이미지 2019 사랑의열매 아카데미_ 뭉쳐야 혁신이다! 최고관리자 09-26 485
190 첨부 이미지 [포럼]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실태와 발전 방안 댓글1 최고관리자 09-24 361
189 첨부 이미지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쿱비즈협동조합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4-26 576
188 첨부 이미지 제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4-22 341
187 첨부 이미지 2019년 상반기 사회적회계트레이닝(5/14~15) 최고관리자 04-10 318
186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학습공동체 페다고지 참여자(팀) 모집 (~3/10까지) 관련링크 사회투자 02-20 415
185 첨부 이미지 협동조합 교육과정 체계화를 위한 집담회 최고관리자 12-05 400
184 첨부 이미지 한국 노동자협동조합 교류회 최고관리자 11-27 363
183 첨부 이미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종합워크숍 최고관리자 11-20 358
182 제5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모집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10-23 349
181 첨부 이미지 사회적금융과 지역자산화 최고관리자 10-02 433
열람중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성명 최고관리자 08-31 323
179 첨부 이미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측정-사회적회계 훈련과정 교육과정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5-05 463
178 첨부 이미지 2018, 현장수요형 협동조합 교육지원사업 공고(예산소진시까지) 첨부파일 최고관리자 01-31 638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서초동 1355-3) 서초월드 4층
ksen121121@gmail.com
전화) 02-6175-0885   Fax) 02-6715-0819
후원계좌 : 신협 131-016-097486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Copyright © ksenet.or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회원가입    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