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을 통폐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대해 반대한다.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그리고 세계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부분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의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꾸준히 성장해 왔다. 2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5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 조합원의 수는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 평가받으며 경제위기에 강한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2022년 다가오는 경제위기 속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협동조합 운동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기에 꾸준한 지원과 진흥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N은 사회적경제를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주요 실행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본 중심의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묵묵히 사람 중심 경영을 일구어 왔다.

기재부의 사회적경제과는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방안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폐합에 대해 재고하기를 주문한다.

2022. 07. 19.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