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 공식적인 출범식을 연다. 사회적경제를 지역마다 뿌리내리는 데에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하며 축하를 보낸다.

전국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설치, 당정 협의체 구성, 입법추진단 구성을 통해 당원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대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추진 등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이룬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곳이었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한계 국면에 이르게 되었고,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중심의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반성이 시작된 지 오래이다.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조하고 협동하는 경제사업을 통해 자신과 이웃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민활동이며, 언제나 우리곁에 있어왔다. 근대적 법체계 안에서 여러 가지 법인격과 정책제도 하에서 장려되고 촉진되기도 했지만, 사회적경제는 언제나 정책 그 이상이었고 자신과 이웃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행동의 창조성을 제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경제의 하나의 상징이며 실효성 있는 협치 파트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을 비롯한 3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ㆍ행정적 차별 요소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위원회의 활동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는 집권여당으로서 포용경제라는 구호가 구호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부터 찾을 것이라는 선언의 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위원회는 또한, 정당과 행정관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는 이해하기 쉬운 것이지만, 독점과 특권으로 점철된 우리사회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에 혁신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어렵게 느껴진다.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는 자들의 인식 부족이 사회변화의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외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설치되기를, 이미 설치된 곳은 활성화되기를 촉구한다. 사회적경제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소명을 다하는 길에서 사회적경제 현장과의 협력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9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