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본 초고령사회 대비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건강플러스협동연구소 소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다가올 사회에 생산력의 저하와 삶의 질 저하, 보건의료비용의 급증을 가져와 우리사회에 큰 부담을 작용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의료비 증가 중에서도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전체 의료비 증가를 가져다주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의료비는 비노인층의 2.4배가 되어있다. 고령자에의 의료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치료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수가 2003년 83만 명에서 2020년에는 15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동 기간 중에 노인의료비는 4배로 되어 8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인구 고령화에 수반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여서 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 부하를 덜어주고 지자치체의 고령친화정책을 적극 권장하며 지역사회의 고령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커다란 부담으로써가 아니라 고령층에게 일정량의 사회적 책임을 맡김으로써 노후를 건전하고 건강한 노동력으로 역항을 할 수 있게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제기되는 고용불안, 세대 간 갈등 및 양극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인식해 창업교육, 안전 및 건강교육, 주거복지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중고령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할일은 고령자의 건강 안전교육이다. 무엇보다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사회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교육 건강교육을 습득하고 건강관리 지원에 나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활동 참여에서 오는 성취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협동운동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가장 오래된 민간단체운동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경에서 제30회 대회를 열고 베크 보고서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를 채택했다. 특히 21세기를 바라보는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5년에 영국의 맨체스타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ICA는 (1)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조합원제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재무참가 (4) 자치와 자립 (5) 교육․ 연수, 홍보 (6) 협동조합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의 관여 등 7개의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와 원칙을 천명했다.

신원칙에는 민주주의 (출자금의 과다에 관계없이 일인 일표의 평등의 권리) 등, 종래의 원칙과 함께 〈자치와 자립〉과 〈코뮤니티에의 관여〉의 원칙이 가미되어 있다. 〈자치와 자립〉의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와 발전도상 국가에 있어 국가와 지배정당에 종속되어 체제를 보완해 온 험난한 역사적 경험에 비춰 결정되었다. 〈코뮤니티케어의 관여〉는 협동조합이 코뮤니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조합원의 의사에 기초하여 코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쓴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지역사회는 공동화(空洞化)의 위기에 처해 있다. 협동조합은 이 위기에 대처할 것을 원칙으로 첨가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협동운동이 태동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레이드로 보고가 선견지명을 갖고 제창했던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의 등장이다. 일본에는 여기에 두개의 조류가 있다. 하나는 실업자 노동조합을 뿌리로 한 노동자 협동조합연합회의 조류이다. 자치제(지자제)의 공원관리와 빌딩의 유지․관리, 생협의 배송작업의 위탁청부 등에서부터 점차 범위를 넓혀 1998년 9월경에 166개 조합 약 3만 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 가운데에는 특히 급성장을 이어온 고령자협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생협운동 속의 여성조합원들이 조직해 왔다. 이는 WNJ(WORKERS’ COLLECTIVE NETWORK JAPAN)에 결집해 있는 워커즈 컬렉티브이다. 고용, 피고용 노동이 아닌 자주관리의 새로운 노동방법에 의해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운동이다. 개호보험과 관련하여 복지활동을 위한 강좌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도 향후 큰 활약이 주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복지와 교육, 노동의 새로운 조직화가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도되고 있다. 국가 행정에 의한 복지가 관료주의적 성격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 공통의 경향이다. 또 여러 이유로 재원이 열악해지고 복지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지자체로부터 민간으로 경영주체가 옮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는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의 경쟁도 있다.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수준으로 만족시킬 것인가? 지방에는 실업, 반실업, 건강한 고령자, 지금은 고용노동자이지만 코뮤니티에 도움이 될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 의해 노동을 자주적, 민주적으로 조직화하는 시도로서 새로운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이 조직되고 있다. 이들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가 지역사회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자체등을 통해 이들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재원조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위기를 돌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 이태리, 프랑스, 일본 등 선진 복지 및 의료제도를 정착시킨 국가들을 보면, 지자체와 비영리단체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이들 복지사회에 필요한 여러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자체의 협력으로 사회 변화의 동력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 지역품앗이는 도시사회에서의 공동체 해체에 맞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협동운동이다. 각 지역 내에서는 의료사협, 구매생협, 교육생협, 육아생협, 자활, 품앗이, 재가케어워커스 등 다양한 협동조합 주체들이 존재하나, 이들 협동운동 주체간의 협동은 미미한 실정이며, 경제, 보건복지, 문화, 교육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협동운동의 원칙으로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의 관여를 강조했듯이, 지역사회 내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동조합운동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생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단지 유기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먹거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에서 조합원들이 어떠한 생활철학을 가지고 생활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해야 한다. 가령, 고령화 사회를 맞아 보건 복지 등의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생협들이 어떻게 대처할 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공동의 힘으로 생협 데이케어센터, 그룹홈과 재가케어 워커스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권역별로 지역에 보건복지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두고, 협동운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대전에서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질병 예방 건강실천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그 대가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이는 다른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품앗이는 의료사협, 구매생협 등 생협의 종류는 상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어떻게 조합원들끼리 협동할지, 또 도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과 대안을 제시한다. 재가케어 워커스등은 협동조합이 어떻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돌봄 노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협동운동의 중요한 새 모델이다. 여러 형태의 워커스가 만들어지지만, 워커스가 시장경제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화되려면, 워커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수요층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워커스는 기존의 사업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농촌의 유기농 생산자가 유기농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은 유기농산물을 구매해온 생협과 생협 조합원의 조직화된 소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워커스가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혹은 가족 돌봄의 서비스가 새로운 협동운동의 모델로 정착하려면, 워커스의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공동체조직이 반드시 필요한데, 품앗이조직이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의료사협, 구매생협, 워커스, 품앗이 등 다양한 협동운동이 연계되고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은 각 협동조직안에 협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교육을 필요로 한다. 고령화, 핵가족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 품앗이 등 지역공동체운동은 고령사회 대비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시대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운동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지역공동체운동이 시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추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