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자체 조례, 자치규약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경쟁제한적 규제라고 개선, 폐지”하라고 하면서 불거졌던 논란 후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첨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관련 공정위 공문(4.22)

-관련 보도자료(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