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협동조합은 탐욕이 아닌 필요에 응답하는 혁신적인 사업조직이다”

‘지원금만 타먹는 협동조합 속출’, ‘좀비 협동조합 난립’한다는

한국경제 (2월 14일)의 기사에 붙여

□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마다 한국경제신문은 ‘협동조합 이 좀비’라는 요지의 기사를 반복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악의에 기반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을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 먼저, 기자는 2016년말 기준 협동조합 법인등기를 마친 9547곳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은 5100곳으로, 사업운영률이 53.4%에 그쳤다는 통계를 기초로 협동조합이 좀비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2004-2013년)간 949만개의 자영업 창업자 중 793만개가 폐업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이 좀비라는 기자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다. 통계만 놓고 보면 오히려 협동조합 법인의 시장 생존률이 높다.

□ 둘째, 사업모델 없이 정부지원금만 타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단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정부가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없다. 정부는 교육과 컨설팅과 같은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일부 직접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데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대표적 직접지원 제도인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역시 그 대상이 되려면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과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 후 사업비 지원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대다수의 협동조합인들은 주변의 도움이나 제도적인 지원이란 언제나 조합원들이 굳건하게 서 있고, 서로 협동하는 경우에만 진실로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 셋째, 협동조합이 관리, 감독이 잘 안되어 불법에 연루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부른 참담한 사례는 오히려 차고 넘친다. 우리 국민은 얼마 전 대기업 총수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불법로비를 벌인 충격적인 일을 잘 알고 있다. 법인의 성격으로만 말하면 오히려 협동조합은 설립과 운영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기업에 비해 불법에 연루되기 더 어렵다.

□ 우리는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아마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기자가 믿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기자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다. 다만 1844년 파업에 실패한 28명의 방적공들이 설립한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이 20세기 초반 영국 내 소매유통업을 하는 모든 기업 중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통해 협동조합이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무엇‘을 상상력을 동원해 사업의 형태로 구상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한 혁신적인 사업체라는 점은 꼭 알려주고 싶다.

□ 더하여 우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결코 허황되지 않다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각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1만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보유한 인력, 자원, 기술, 자산이 부족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이들이 자조와 자립, 협동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문제이지 ‘좀비’라는 말로 비하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비난, 폄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천십팔년 이월 이십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임 종 한